청년지원금은 청년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급 심사에서는 가구 단위 소득 기준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정책에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본인의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거주 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복지제도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등은 청년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지만,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심사할 때 가족구성원 전체의 소득 합계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150%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되며, 특히 미혼 청년은 부모와 세대를 ..